본 연구원은 건설공사의 민사소송에서 주로 발생되는 하자 및 기성고 감정 뿐만 아니라,
일반 감정인이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분야, 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감정,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 공정차질로 인한 생산성 저하비용, 공기분석이 필요한 추가공사비, 물가변동(ESC)분야 등의 감정을 각 법원으로 촉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감정
법원감정
관련 규정 및 지침
- 민사소송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
- 민사소송규칙 제104조
-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본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감정분야
- 공사비 감정
- 하자감정
- 특수 감정분야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감정
-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 감정
- 공사방해로 인한 생산성저하비용 감정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정분석 감정
-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감정
- 건설공사 이행이익(영업이익) 감정
- 지체상금 감정
- 설계용역비 감정
- 유익비 감정
법원 감정 업무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