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감정

법원감정

본 연구원은 건설공사의 민사소송에서 주로 발생되는 하자 및 기성고 감정 뿐만 아니라,
일반 감정인이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분야, 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감정,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 공정차질로 인한 생산성 저하비용, 공기분석이 필요한 추가공사비, 물가변동(ESC)분야 등의 감정을 각 법원으로 촉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 민사소송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
  • 민사소송규칙 제104조
  •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본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감정분야
  • 공사비 감정
  • 하자감정
  • 특수 감정분야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감정
    •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 감정
    • 공사방해로 인한 생산성저하비용 감정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정분석 감정
    •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감정
    • 건설공사 이행이익(영업이익) 감정
    • 지체상금 감정
  • 설계용역비 감정
  • 유익비 감정
법원 감정 업무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