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감정

하도급분쟁 조정사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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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의 주요 원인
구 분 적 요
부당특약
  • 입찰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하도급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비용, 환경처리비용, 품질시험비용 등을 수급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경비(고용보험료 등)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민원, 산업재해의 책임 및 처리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현장설명 등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 수행상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배부한 물량 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 수량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견적금액에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 수급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약정
  •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돌관공사·휴일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특정 금액 또는 특정 비율)하는 약정
  • 공과잡비, 간접비를 별도의 비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는 약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예산 범위 내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임금인상, 파업,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해당 단가의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경우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 당초 계약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 시 약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과 달리 일방적으로 지급수단(현금, 어음 등),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인수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로 인한 부실공사로 준공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받은 차기공사의 계약체결 조건으로 추가금액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
  • 고용보험료 등의 원산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한 행위
  • 원사업자의 접대비 등과 같은 영업활동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하도급분쟁 조정 및 조정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