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과 중재, 조정을 원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 연구원은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반드시 공정하게 감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건설분쟁감정
ADR & 전문가 결정
전문가 결정이란?
- 건설 분쟁의 상당부분이 단지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소송 중에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 흔하게 발생 → 감정인의 선정과 감정료 지급, 감정보완 신청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최종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의 결정에 순응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
전문가 결정 방식의 트렌드
- 건설 분쟁해결에 있어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방식을 국내에서는 드물게 사용되고 있지만, 선진외국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ADR)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전문가 결정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주로 분쟁의 사유가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회계적인 분쟁, 가치평가에 대한 분쟁, 기술공학적인 분쟁에 이용되며 회계사, 원가분석사, 엔지니어들이 주로 전문가로 지명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등이 지명되기도 한다. 분쟁에 대하여 평가나 사실 조사를 위해서 지명된 전문가는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됨
전문가 결정 방식의 장점
-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전문가(감정인) 선임과 절차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원의 판사와 중재에서의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는 반면, 지명된 전문가는 양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주로 그들의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가 요구하는 분쟁 사안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음
-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이 장점,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미리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또는 몇 주내에 결정을 얻기 위하여 전문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고, 비용 면에서 확실히 유리
전문가 결정 방식의 단점
- 전문가 결정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이 다른 해결 방법들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과 중재처럼 최종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전문가의 결정을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위험이 존재함 ▶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법적 구속력 없이 잠정적인 결론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함
전문가 결정 방식 절차
